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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채용공고 재게시·허위보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52)
    • 작성일202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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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채용공고 재게시·허위보고)’ 쟁점에서 2026부해656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10-02 ·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656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채용 관련 업무는 법인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법인 홈페이지와 외부 채용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이후 이사장이 공고 삭제를 지시하였음에도 다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승소한 징계 관련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채용업무를 법인이 전담하겠다는 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공고 삭제 지시 이후 다시 공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보고까지 한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다수의 부당해고·징계 사건과 마찬가지로,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취업규칙 개정 이후 진행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문제된 전형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의 채용업무 전담 지시와 채용공고 삭제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허위보고까지 한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이라는 징계가 사회통념상 과중한지, 그리고 취업규칙 개정 후 재징계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채용 관련 업무는 법인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점, 그럼에도 근로자가 법인 홈페이지와 외부 채용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이사장의 공고 삭제 지시 이후에도 다시 공고를 올리면서 그 과정에서 허위보고까지 한 점, 이러한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징계에서 강등을 고려하였다가 정직으로 감경하였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추가로 낮춘 점, 감경규정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3개월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초심 판정 이후 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로 개정한 점,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한 점,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징계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진행한 징계절차 역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인사·채용 관련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그 진행 경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가 단순한 경미한 비위가 아니라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징계가 이미 한 차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절차를 갖추어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한 번 취소되었으니 끝났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십시다.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직무의 특성, 비위행위의 내용·성질,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징계 이력 및 감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본인의 행위가 조직 내 신뢰·위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미 여러 차례 감경 조치를 취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로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문서·전자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상벌규정상의 양정기준을 기준으로, 비위행위의 중대성, 반복성, 직무 특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서 결정하고, 감경 경위가 있다면 그 과정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징계절차 부분에서는 취업규칙 개정 시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근로자 의견 청취, 신고 등)를 준수하고, 징계위원회 개최·의결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규정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충분하더라도, 절차하자나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인해 부당해고·부당징계로 뒤집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번 사건처럼 법리가 요구하는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채용 관련 업무는 법인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법인 홈페이지와 외부 채용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이후 이사장이 공고 삭제를 지시하였음에도 다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종전 징계에서 강등 수준의 징계를 고려하였다가 이를 정직으로 감경하였고, 이후 초심지노위 판정 취지를 반영하여 다시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과 감경규정이 임의규정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종전 징계처분이 초심지노위 판정으로 취소된 이후 취업규칙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였고,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근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징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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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법적용제한(상시5인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채용공고 재게시·허위보고)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채용공고 재게시·허위보고)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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