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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취소(문자 통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853)
    • 작성일202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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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채용취소(문자 통보)’ 쟁점에서 2026부해163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일: 2026-10-02 ·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2026부해163
    핵심 쟁점 요약: 가.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근로자와 임금, 담당업무, 근무지, 출근일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의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모두 마치고 최종 합격을 통보한 뒤, 임금·근무지·출근일 등을 채용예정자와 합의한 후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채용취소를 통보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채용취소가 근로계약 성립 이후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과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채용내정 단계의 법적 성질과 해고 통지 방식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 실무와 노무법인 로앤이 축적해 온 채용·해고 관련 분쟁 대응 노하우를 잘 보여주는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최종 합격 통보와 임금·근무조건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채용취소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마치고 최종 합격을 통보한 점, 임금·담당업무·근무지·출근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채용예정자에게 보낸 채용취소 문자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지, 즉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취소 문자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실제 채용취소 사유로 주장된 ‘연수기간 숙소 개선 가능성 문의’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도의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임금·근무지·출근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문자나 메신저로 통보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고,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나 합리적인 생활상의 요구(예: 숙소 환경 문의, 근무시간·임금 관련 질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지 여부를 노무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류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합격 통보와 근로조건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채용취소는 사실상 해고로 취급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채용내정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채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충족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갖추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정리해고나 경영상 이유, 자격요건 미충족 등 채용내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여, 모집공고·채용내정 통지서·취업규칙 등에 해약권 유보 관련 규정을 명확히 두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정비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임금·근무지·출근일 등을 합의한 채용예정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 성립 후 이루어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근로자와 임금, 담당업무, 근무지, 출근일 등에 관하여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그 후의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채용취소 문자메시지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지 나아가 사용자가 실제 채용취소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연수기간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소 개선 가능성 문의)도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근로계약이 성립한 후 이루어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태그] 부당해고, 채용취소(문자 통보),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채용공고 재게시·허위보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용취소(문자 통보)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채용취소(문자 통보)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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